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제도화해달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다. 수도권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는 많은 규제를 받았다.강원특별법 내용은 ‘이름만 특별자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특별자치도는 강원도를 탈바꿈할 기폭제가 될 것인가.대통령이 진짜로 하는 것이라고 했고.그래픽=김영옥 기자 yesok@joongang. 지난해 5월 성립한 강원특별법은 23개 조에 불과하다.철원군은 농지 면적의 105%가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묶여 있다. 수력 발전과 석탄 산업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다.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무늬만 바뀔 뿐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.앞으로 도와 시·군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고. 한·일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계기로 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.산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시피 했다. 내년 1월 특별자치도가 되는 전북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 경기 지역에선 눈을 뗄 수 없는 선례다.한마디로 줄이면 산업이다. |
Flinks
Links